제재를 가하다 - 사적 제재,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대북 제재

'제재를 가하다'는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적제재를 비롯해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대북 제재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봅니다.

 

제재를 가하다

 

 

제재를 가하다

: 법이나 규정,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벌,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제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제재(制裁 절제할 제, (옷) 마를/결단할 재)

제(制)는 절제하다, 금하다, (옷을) 마름질하다의 뜻이고

재(裁)는 (옷을) 마르다, 결단하다, 분별하다의 뜻입니다.

 

▷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위반자에게 처벌이나 금지, 불이익 따위를 행함

-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원했다.

- 법적 제재가 불가피한 사건이다.

 

▷ 규칙이나 관습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한이나 심리적·물리적 압력

-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 그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요즘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적 제재'와 더불어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대북 제재와 같이 '제재'가 사용된 단어를 알아봅니다.

 

 

1. 사적 제재

(私的制裁 사사로울 사, 것 적, 절제할 제, 마를/결단할 재)

국가나 공공 권력, 또는 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

 

사적 제재의 예)

최근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를 응징한다며 그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 문제와 함께 2차 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그 당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은 이 사실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나선 건데요.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20년이 지났고, 현재 유튜버들의 가해자 공개에 대해 이렇게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으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에는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요.

 

사적 제재가 과연 옳은 일인지, 유튜버들은 정의를 위해서 가해자들을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대중의 관심으로 높아진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가해자 공개 영상을 올리는 것인지...

아무리 공익적인 성격의 정보라 해도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적 제재 이전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경제 제재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재외 자산 동결, 무역 봉쇄(수출입 금지), 경제 원조 금지 등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적인 압박

- 유엔 안보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경제 제재의 예)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걸프전) 직후 대(對) 이라크 경제제재가 이루어져 이라크에 대해 직항 노선 금지와 석유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짐.

 

 

 

3. 금융 제재

자금의 수요나 공급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 국제사회는 테러를 일삼는 국가에 금융 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 제재의 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하자, 호주 정부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북한 관련 6개 단체에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2024.5.17) 호주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 위협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4. 대북 제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개발 등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 활동 등에 있어서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의 예)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2017)에는 북한에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