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 뜻, 공탁 종류, 공탁 신청 절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공탁, 공탁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내용처럼 특히 교통사고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공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탁 공탁금

 

공탁과 공탁금

 

 

공탁(供託 이바지할/드릴 공, 부탁할 탁)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금(供託金)이라 하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을 뜻하고요. 

여기서 공탁소란? 공탁소라는 이름의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공탁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가해자(피고인)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피해자에게 제공했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하는 공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탁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 특별히 선고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 경우에도 선고형의 감경요소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가해자(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형사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피고인)는 공탁을 걸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공탁금이 감형의 요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양형(量刑 헤아릴 양, 형벌 형) - 형벌의 정도를 정해서 형을 내리는 일

 

형사공탁 공탁금

형사공탁 공탁금

 

 

 

 

담보공탁

 

재판 과정이나 소송 중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가압류 담보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 등에 있어서 공탁자는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공탁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을 관리하고 집행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탁 신청 절차

 

공탁 신청은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하거나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 제출합니다.(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공탁신청서 제출)

② 접수 후 심사 결과 공탁 수리가 인정되면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가 공탁자에게 교부 및 통지됩니다.

③ 공탁자는 납입기일 내에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이 든 공탁서를 교부받습니다.(혹은 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출력)

 

- 공탁물을 지급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회수청구를 한 후 승인이 되면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pc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