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

우리는 주변 곳곳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우리 사는 이야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사,

사건 사고 소식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기사를 보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범죄 건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지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건지...

아무튼 범죄 기사를 보더라도 내용 이해는 해야 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가해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피해자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박탈당해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

 

● 항소(抗訴) - (버틸 항, 하소연할 소) 계속 버티며 상소함

                     - 재판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다시 하는 고소

 

● 상고(上告) - 윗사람(上)에게 아룀(告)

                    -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

 

● 양형(量刑) - (헤아릴 량, 형벌 형)

                     - 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하는 일 - 양형은 재판장이 결정한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에서 알게 된 또래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정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 구속(拘束) - 붙잡아(拘) 묶어둠(束)

                     -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 기소(起訴) - 소송을 일으킴

                     -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이밖에도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보게 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사(民事) - 일반 국민에 관한 일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사항
민사사건(民事事件) - 사법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개인 사이의 사건


형사(刑事)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형사사건(刑事事件)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형사처분(刑事處分) - 범죄를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처분

                 

 

원고(原告) - 원래 고소한 사람
                  -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被告) - 고발을 당함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
피의자(被疑者) -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징역(懲役) - (징계할 징, 부릴 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고 징계의 수단으로 노역을 시키는 형벌
금고(禁錮) - (금할 금, 가둘 고)
                  - 출입을 금지하고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노역은 시키지 않음)

구금(拘禁) - (잡을 구, 금할 금)
                  - 재판 확정 전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
구류(拘留) - (잡을 구, 머무를 류)
                  - 붙잡아 일정한 곳에 머무르게 함
                  -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집행유예 - 집행을 머뭇거림(유예(猶豫) 망설일 유, 머뭇거릴 예)
               -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기소(起訴) - 소송을 일으킴
                  -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기소유예 -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충분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기소하지 않는 일

 

 

구치소(拘置所)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

유치장(留置場) - (머무를 유, 둘 치) 경찰서에서 형사 피의자 등을 유치해 두는 곳
                         -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